재판정보
최근주요결정
최근주요결정 더보기
-
2023헌마1273
기소유예처분취소- 종국결과인용(취소)
- 종국일자2024. 7. 18.
-
2022헌마1632
기소유예처분취소- 종국결과인용(취소)
- 종국일자2024. 7. 18.
-
2021헌마533
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본문 [별표8] 제1호 가목 위헌확인- 종국결과기각
- 종국일자2024. 7. 18.